■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오늘 김성훈 변호사의 해설 듣기 위해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어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탄핵소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죠. 어떤 의혹들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성훈]
그게 세 가지 정도 의혹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가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직원의 범죄경력을 조회했다는 의혹.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후배 검사의 골프장 예약과 관련한 편의를 공직자 등 검사들한테 제공했다는 점과 그리고 수사 중인 재벌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에 가족 및 지인들을 초대하는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중대성이 제일 큰 것이라고 치면 네 번째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였고 리조트에 가서 모임을 하고 거기 재벌그룹 부회장이 접대를 했다, 그런 내용.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김성훈]
일단 해당되는 리조트에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그 당시 정당한 비용을 다 지출했었지 접대를 받는 게 아니라고 이정섭 검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일단 이 부인 내용이 보도된 걸 역으로 봐서는 그런 모임이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부합하는 금액들을 지급했는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년이기 때문에 20년 당시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부분이 없는지도 하나의 쟁점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수사 대상자, 수사 중으로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간에 편의를 제공받았다면 그건 굉장히 중대한 비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수사 대상자였고 당시에 이정섭 검사가 어떤 수사 지휘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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